[칼럼] ‘21년 세법개정안’ 코로나시대 사회안전망구축 미흡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승인 2021-07-27 15: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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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전폭 지원
법인세, 상속세 개선안 빠져 글로벌 경쟁력 약화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유예 연장 실망스러워
▲권기환 칼럼니스트.

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은 포스트코로나 난국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세법개정안의 정책목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분야 등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분야에 전폭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이다. 둘째,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참여연대 “교통세 환경세 폐지유예 유감”


하지만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정부의 세제정책이 코로나19의 경제난국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개정안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투자⋅소비를 지원하며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 계층 세제지원 강화와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정책방향에 공감한다. 하지만,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심각한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충분한 수준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세제 개편의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국가전략적 기술 R&D 세제지원으로 인해 세수는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가전략기술 R&D 세제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약 8천 7백억 원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과를 고려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의 세제 개편안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 기업의 R&D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제시된 세액 감면과 같은 조세지출과 정부에서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형식의 차이는 있어도 정부의 재정이 쓰인다는 점에서 두 가지 방식은 동일한 성격의 것이다.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해서 특정한 기업이 과도하게 지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통합해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 지원으로 인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대부분의 세금 감면이 R&D에 대해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을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현황을 점검해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에 이미 폐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유예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국세 중 세수 규모에서 네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큰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에만 70% 이상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도로 및 철도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이다(G20 국가 기준 국토면적당 연장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철도 6위).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사용처를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 건설 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가 눈에 띄지 않는 점 또한 실망스럽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빠졌다. 금융소득의 대다수를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고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인 2천만 원이 2013년에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는 이제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종부세 상위 2%부과 안 하반기로 미뤄져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안’과 관련된 내용은 하반기로 미뤄졌고 대신 '성실 신고 확인제' 적용을 받는 부동산 임대업체 대상을 확대하며, 해외 부동산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 범위 확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경연 “법인세·상속세 개편 빠져 옥에 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시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은 공감하지만 법인세 인하 및 상속세제 개선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경연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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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님 2021-07-28 06:45:02
어르신들 !
후일 욕먹지 않으려면 곡간 잘 챙기세요!
다음에 뽑을땐 우리가 정신 차려야
지 ~
집시맨 님 2021-07-28 01:24:08
문재인정부는 역대 제일 무능한 정부다.
훌륭한 사람들을 발굴해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전부 예스맨만
임명했다. ㅣ년도 너무길게 남았다.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있다
딸랑이님 2021-07-27 21:46:48
선조들이 어떻게 싸워 지킨우리 민족을
돌쇠님 2021-07-27 21:39:22
정신차려 내나라 내민족을 지키는 국만이되길
윤희복님 2021-07-27 21:00:09
이나라가 어찌될고 걱정입니다
선조들이 어떻게 싸워 지킨우리
민족을 좌파 빨갱이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가는걸 우리국민들은
각성하고 정신차려 내나라 내민족을 지키는 국민이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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