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중소기업의 회생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4-10-30 1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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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실핏줄’ 중소기업의 회생이 절박하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라는 희소식도 주로 수출기업에 해당되는 말이고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또한 내수시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해 한해 이자부담이 56조원에 이르니 소비 지출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기가 무리다.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가계자금이 묶여 있고 건설업계는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 인력,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모든 분야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 등과의 자유무역이 본격화하면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해외시장 개척 등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의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을 크게 늘리고 수출유망 상품이나 기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과 공공시장에의 중소기업 참여 기회확대 등에도 힘써야 한다. 현장에서 동반성장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 위주의 동반성장 정책을 2차 협력사 이하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구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야 한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많은 독일과 일본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 크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품질을 혁신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당국은 중소기업 보호에 각별히 힘쓰길 바란다. 해외의 특허는 로열티를 주고 사오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은 마구 갖다 쓰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요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해 입은 손해액이 건당 19억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특허기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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