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33번 째 ‘코드인사’ 모골이 송연해진다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승인 2021-06-01 1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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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임명안 재가
법사위 여당 3분 만에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
야당 “오만과 독선, 의회독재 정수를 보여준 것”

 

▲윤정규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33번째 ‘코드인사’를 강행했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의 야당이 ‘부적격 판정’한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한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 장관급 인사 강행 33번째가 됐다. 이로써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정권의 임기 말 과오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한 ‘방탄 검찰총장’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김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부적격자임을 강도 높게 주장하며 청문회 보고서채택을 보이콧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부실 검증→인사청문회 파행→여당 단독 청문보고서 채택→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흐르는 수순은 변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법사위원 단독으로 김 총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위원들의 불참 속에 개의부터 산회까지 3분밖에 걸리지 않은 속전속결의 의결이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의 독선을 입증했다.

이날 오후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여당의 단독 채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은 도를 넘어 의회 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며, 의회독재는 곧 국민들에 대한 독재”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 후 구두논평에서 “33번째 야당을 패싱 하고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임명된 김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신임 김 청장의 과거 행적이 사실이라면 그의 자질에 대한 회의감이 앞선다.
청문회에서 그가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수임한 20여 건의 사건이 공개됐다. 그중 여러 건이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검사 옷을 벗은 지 수개월 만에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모펀드 사건의 피의자를 위해 일했음이 드러났다. 야당의원들은 퇴임한지 얼마 안 된 법무부차관 변호사의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청문회가 열리기 며칠 전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2900만원을 받았다는 게 언론에 보도되자 내부 고문 역할만 한 것처럼 해명했다. 그 뒤 말이 조금씩 바뀌더니 국회에 낸 답변서에는 직접 사건을 맡았다고 했다. 자칫 무책임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해명이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금융 피해 사건이다. 국민 수천 명이 피해자다. 그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활동을 한, 그것도 퇴직 직후에 사건을 맡은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우다니, 청와대 인사검증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몰랐다면 한심한 것이며, 알고도 그랬다면 그 대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례로 봐 청문회야 통과 의례일 뿐이니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눈은 안중에도 없다는 점이 아타까울 뿐이다.

 
검찰을 되돌아보면 송광수 전 검찰총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대쪽 검찰총장으로 잘 알려진 송 청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불러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던 원칙주의자였다. 그가 검찰을 떠나며 남긴 말이 기억에 머문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내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검찰은 소금과 같다. 검찰이 정도를 벗어나 사도(邪道)를 넘나들거나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눈치를 살피려 한다면 ‘사회의 소금’이 아니라 ‘공공의 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사모펀드 사기사건 연루 피의자를 의뢰인으로 모신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을 누가 소금으로 여기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목마르게 외쳐온 ‘검찰개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까 심히 우려된다. 국민은 4·7 재보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을 심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죽비를 맞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사·정책 등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시절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윤정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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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남님 2021-06-03 00:54:21
범무부장관 피의자, 검찰총장 피의자, 서울지검장 피의자 나라꼴 잘되어 간다.
내로남불당 파이팅
김율리아노님 2021-06-02 19:50:47
이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언제까지 계속 됭건지 차무로 걱정입니다.
김희철님 2021-06-02 10:27:00
문죄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끝은 어딜까요?
이 정권을 심판할날이 닥아오는듯
자비준님 2021-06-02 08:50:55
국민의힘 의원들이 물러터져서 ...
여론몰이와 선동 정치의 달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네들이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될수 없었던 일들을 너무 쉽게 돌파하는군요.
김오수라는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겠습니다.~
산적님 2021-06-02 01:14:59
내로남불당 정부수장 문죄앙은 1년이 오지 않고 영원하길 바라겠지만 바로온다,
그리고 나홀로 가서 처벌 받아야한다, 북한에서 탈북해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북한의 지시로 탈북민 2명을 가면을 씌우고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되돌려보내
처형당하게 한 죄도 꼭 물어서 처벌 받아야한다.
박상진님 2021-06-02 01:03:07
피의자 김오수 검찰총장 추천하는박방개나 임명장 주고 히쭉히쭉웃는 문재인이나 그나물에 그밥이네요
전국님 2021-06-02 00:05:44
자살골의 지름길로 갑네다.
전상후님 2021-06-02 00:04:36
기가 차네여~~~~
잘못된 정책을 계속 남발하고 있구만요.
김장태님 2021-06-01 22:38:15
항상 읽고 싶어지는 좋은글 감사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은 모습도 좋습니다.
가슴깊이 새기고 생각하겠습니다.
일요님 2021-06-01 22:26:08
칼럼 공감합니다.
우리국민들이 칼럼을 통해 뿌리깊게 되세겨야합니다.
앞으로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천만리님 2021-06-01 21:37:37
좌파의 본색이 나타나는 검찰개혁 눈떠고볼수없다 이제는 우파들이 행동으로 보여줄께 정권 교체가 정답 입니다
사도요한님 2021-06-01 21:33:09
사기꾼들을 변호했던자가 검찰총장이라니 정말 웃기는구나
문죄인 정부 내로남불 정부 폭삭 망할날도 얼마남지 않았다.
고범석님 2021-06-01 21:30:28
문죄앙이 민주당 대표시절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했던 말들을 기억해야할 것이라는 글에 매우 공감합니다. 내로남불의 표상인 문죄인아 너는 얼마남지 못했다. 요사히 임기후가 걱정되서 잠이 안올 것이다.
김인호님 2021-06-01 21:20:39
좋은 칼럼에 공감합니다.

막바지에 접어드니 보이는게 업나 봅니다.
한나라의 지도자란 사람이 중용의 도를 모르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거운님 2021-06-01 20:40:15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지도자의 기본 중의 기본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나라의 어른 없음을
탄식합니다
잔지앙 님 2021-06-01 20:26:04
저런 청문회는 왜하누...
뭉가넘이 법을 지킬리 있나.
내로남불 수괸데...
퉤퉤 퉤퉤 ~
백수님 2021-06-01 20:20:36
명쾌한 칼럼 시원 합니다
하루빨리 어리버리 죄앙이를 끌어내려야 하는데
선거때마다 돈풀어서 재미를 보더니 다시 내년 선거대비하여 준다고 하니 걱정이네요
땡땡이님 2021-06-01 20:16:02
문 소대가리는 정말 내로남불의 표본입니다. 어찌어찌 하오리가? 나라가 어디로 가야하나요. 정말 한심 합니다.~~~
추교웅님 2021-06-01 19:46:01
어렵게 이룩한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모양이
되었는지 ᆢ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거운 마음 달고 삽니다ㆍ
6월은 호국 보훈의 달ㆍ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령을 마음깊이 기리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잘못된것은 바로잡고 정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ㆍ
나는신님 2021-06-01 18:47:03
내로 남불 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앙이는 나라가 곳 망할징조
큰일입니다
정남선님 2021-06-01 18:18:29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세대는 역사의 의식과 내가 아니 우리가 태어난 것은 가족행복과 민족 중흥의 사명으로 태어났다.특히 장남 장녀는 가족의 생계와 하루 자는시간을빼고 희생을 하였다.그래서 나라와 가정이 부유해졌다. 짜장면도 비싸서 삼양라면에 공기밥 계란 추가해서 시킨 메뉴가 삼계탕이었다.시답지않은 지도자 달빛손님이 우리 재산을 축을 낸다 내가 40년이상 사업 포함 직장생활 낸세금이 아까버리
김현수님 2021-06-01 18:13:44
3분 짜리 검찰총장을 문죄앙이는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심히 걱정되고 또 분노가 치솟네요.
순국선열님들, 호국영영님들 이 나라를 위해 제발 문죄앙이 빨리 좀 잡아가소서!
만사형통님 2021-06-01 17:01:42
검사는 사회의 진짜짠맛있는역활을 망각할적에는 이미 소금이아니다
마음먹은대로인사할수록 이정권의
자책임을 스스로증명하는 시간을당길뿐이다 자고로 위정자는 남을 통치하기위해서는스스로반성하고 죄를짓지말아야 국민을다스릴수있다 지금은법과 말은 총칼보다우선이다
이워자 님 2021-06-01 16:55:54
올바르고정직한세상만들기위해수고가많습니다 힘네시고항상응원합니다
이창재님 2021-06-01 16:27:34
이 괴뢰정부에 부정선거 의혹으로 만들어진 거대 집권정당이 할 수 독재행위에 국민들이 피눈물에 가슴에 피멍이 든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 괴뢰정부를 파괴하고 여명을 밝혔다고 믿어요. 이 칼럼니트에 올바른 사고에 찬사를 괴뢰정부에 비난합니다
한태맥님 2021-06-01 15:52:20
애초에 물건너간 공정이나 정의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하다 생각하는데, 명쾌한 칼럼입니다.
변심님 2021-06-01 14:49:38
정부가목숨걸고하겠다는검찰개혁그렇게도인물이없소? 없으면보수쪽에서구걸해야되는게국가를위하는애국이아닌가? 아~슬프네~
김승일 님 2021-06-01 14:48:54
예리한 분석, 명쾌한 결론... 현 정치권의 문제를 제대로 짚은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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