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조국과 유석열 결투' 인사권과 수사권의 격투 너무 잔인하다

이동한 세계수도문화연구회 회장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9-09-11 0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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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세계수도문화연구회 회장.

검찰대로 장관대로 자기 할 일 하면 된다는 말대로 하다 보면 결국 윤 총장의 무기인 수사권과 조 장관의 무기인 인사권이 정면 충돌하는 큰싸움이 벌어진다. 승자 패자 모두 피투성이가 되고 구경꾼의 조롱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 검찰은 검찰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된다."고 임명의지를 밝혔다. 조국 장관은 그날 오후 취임하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 일을 하면 된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 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조 장관은 10일 출근하자마자 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을 지시하고 검찰수사권 조정및 공수처에 관한 개혁 작업을 착수했다. 조 장관의 부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가 되었고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법무 검찰의 개혁을 할 사람은 조국 뿐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받았다. 조국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으니 국민이 대통령을 배신해야 한다. 40% 지지자들 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있다. 독선과 불통의 정치를 멈추어라. 민주주의는 무참히 타살을 당했다는 등 항의하는 소리가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대로 장관대로 각개 각진은 바로 시작됐다. 검찰은 장관의 가족을 수사하다보면 가족공동체의 일원인 조 장관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장관은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위한 검찰의 공세에 대한 방어를 해야한다.

가족과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두고 법무 업무만 보고 있을 순 없다. 그런데 그 법무 행위가 검찰 인사권 행사를 포함한 검찰개혁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보면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실천하기 어렵다. 공사구분이 어렵고 표리부동이 되기 쉽다. 결국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과 취임식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며 장담한 '검찰대로 장관대로'라고 한 말은 언어유희가 된다.

검찰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장관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 검찰의 무기인 수사권과 장관의 무기인 인사권이 정면으로 충돌해 격투가 벌어지면 어느 쪽이 승리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모두 상처를 입는 것은 분명하다. 만에 하나 범죄 혐의가 밝혀져 낙마 한다면 조 장관을 지원했던 여당과 청와대와 대통령은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급속히 레임덕에 빠지고, 반대했던 국민들이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대통령 하야를 외친다.

그와 반대로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아무런 혐의를 찾아 내지 못한다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민이 확인한 사실과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윤 총장이 정권의 시녀가 되고 문재인과 조국과 윤석열이 국민을 속이고 짜고 친다고 격렬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다.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격투장에 집어 넣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물고 뜯고 싸워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아니라면 이런 잔인한 싸움을 하도록 해서는 안될 일이다. 두고 볼 일이지만 결국 불통의 정치가 잘못 처리한 선택은 불행한 자충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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